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는 등 기대감과 함께 신년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2024년에 다양한 변화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4년은 2023년에 이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인 만큼 올해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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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캡쳐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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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만큼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순매도량의 3배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부족한 양보다 매수한 배출권이 더 많은 경우 전량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월이 제한된 배출권의 경우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배출권 제출 시기에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축소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의 경우 약식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사실상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 시작
기상청은 과거부터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행정구역별로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가 제공됩니다. IPCC SSP 시나리오에 따른 전 지구 및 한국의 상세한 기후변화 전망 또한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기후변화 영향정보,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정보도 제공되는 등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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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출처: WSJ,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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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후정보 공시 임박
기업이 재무적인 정보 외에 비재무적인 정보인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공시'의 세부적인 기준들이 올해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업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4월까지 기후공시 세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3년까지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기후공시 세부안이 공개되면 2024년 이내에 기후공시가 의무화됩니다. 해당 규칙은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모두 따라야 하는 만큼 한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를 통해 기후공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을 발표한 후 2025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한국 또한 2025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2026년으로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공시 없이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어렵다며 연기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차 회담
올해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5차 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 규제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해당 협약에 대한 논의는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협약 타결을 목표로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계획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의(INC-5)가 부산에서 올해 11월에 개최된 후 협약의 최종 타결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 유럽연합 기후리더 위상 약화 우려
올해는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총선인 유럽의회 선거도 올 6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유럽 내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고 있어 유럽연합이 그동안 기후리더로서 가졌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의석수가 세 번째로 많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최초로 자당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도 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 최근에 ‘자유를 위한 당(PVV)’이 총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두 당 모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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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기후공시의 세부적인 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행동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 8월에는 기존 '홀로세'에서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시대인 ‘인류세’가 한국에서 공인될 예정인데요. 인류세는 온실가스 급증, 질소 비료로 인한 토양 변화 등 인류 활동의 영향으로 지구의 물리·화학적 체계가 바뀌어 새로운 지질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2024년에는 정부, 기업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 3줄 요약 <
👆. 올해 국내에서는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
✌️. 해외에서는 기업 기후정보 공시 구체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등이 예정
👌. 2024년에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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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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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자전거 이용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떼빙의 모습입니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한 나라들은 안전한 도로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도(인도), 자전거, 자동차 - 세 개의 교통주체가 섞이지 않고 각자의 동선을 확보하며, 각자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집이 더 작고 속도가 느린 교통들이 영역 확보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넓이와 연결성을 확보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
충남 천수만 들녘의 가을밤. 선발대를 따라 대규모 무리가 차례대로 내려앉으면, 어느덧 천여 마리가 됩니다. 다름 아닌 겨울 철새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입니다. 흑두루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까지 머무르는 곳은 충남 천수만입니다. 천수만의 먹이터에서 배고픈 흑두루미들은 먹이 경쟁 없이 차분하게 질서를 지킵니다. 적당히 먹고, 순차적으로 동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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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1년으로 기록되며, 1980년대 기후위기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경고한 제임스 핸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훗날 되돌아봤을 때 올해(2023년)와 내년(2024년)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극에서는 극지 해빙 분포가 2023년 여름, 겨울 연이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1월에는 남극 웨들해 브런트 빙붕에서 영국 런던 크기의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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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강원 인제군은 '인제빙어축제' 취소를 공지하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탓에 빙어호가 제대로 일지 않아 얼음낚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평창군은 '평창송어축제'를 한 주 연기하고 경기 양평군은 '양평빙송어축제'에서 얼음 활용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 행사로 대체하는 등 이상기후로 겨울철 축제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상기후로 기온 변동성이 심해져 겨울 축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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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환경부는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과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했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 또한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활동하기 위해 100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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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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