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열대림을 파괴하고 인권이 무시되는 팜유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팜유 생산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품고 있는 이탄지를 태워 부지를 확보하며 심각한 열대림 파괴와 대기오염을 발생시켰습니다. 더불어 인근 주민들은 팜나무로 인한 식수 부족과, 노동을 착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전세계 팜유의 90%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나무 농장으로 인해 200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시민단체 연대체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팜유 사업으로 삼림파괴와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초래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이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국제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지난 3월 1일, '팜 사업 환경사회 정책'을 발표하며 산림파괴와 주민 착취없이 팜유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작년 3월, 일상제품에서 무더기로 검출된 무색·무미·무취의 라돈이 무엇인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농도를 줄일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라돈관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회자되며,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권고 기준이 강화됐고, 올해 환경공단은 라돈 측정기를 전국 2000여 곳에 설치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호에서 쓰레기 대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0년이 된 지금도 쓰레기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작년 초,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쓰레기 1200t이 한국으로 반송되었고, 필리핀에 남아있는 약 5100t의 쓰레기도 올해 안으로 반송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방치된 쓰레기의 포장 및 운송, 소각처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폐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처리업체들의 수거 거부로 '폐지대란'이 예고되며, 쓰레기 불법매립이 계속되는 문제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이 종료를 꼽을 수 있는데요, 대체 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6호와 47호 두차례에 걸쳐서 다룬 도시공원일몰제, 지자체에서 공원 안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임을 선포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실효유예연장 지방채 발행한도 상향조정, 보상지원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이 7월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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