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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EU로 제품을 수출 시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그만큼 탄소배출권인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EU로 제품 수출 시 의무로 제출해야하는 CBAM 인증서 가격만큼 비용이 증가하기에 전 세계 기업들이 CBAM 시행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를 가진 한국의 많은 산업군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인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U는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CBAM을 도입되었습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탄소배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EU는 CBAM을 통해 EU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을 막고, EU회원국 외의 국가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AM 법안은 작년 12월 EU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CBAM에 따라 제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CBAM의 도입절차는 크게 전환기간과 본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인 전환기간(2023.10.01~2025.12.31) 동안 수출 사업자들은 분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의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기간(2026.02.01~)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CBAM의 시행이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EU 대상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은 51억 달러로 약 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45억 달러)로 CBAM이 한국 철강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국내 5개 업종이 연간 추가 부담액이 약 53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품 생산 시 탄소를 많이 배출할 경우,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제품의 배출량 감축 방안 모색 및 장기적인 탄소 경영 전략 이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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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 위협"

최근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들이 기후변화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재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가 긴급성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관련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 분석 틀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