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된 잼버리 행사의 미흡한 준비로 한국을 찾은 전 세계 약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큰 불편을 겪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잼버리 파행과 함께 새만금 간척지가 부지로 선정된 결정도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잼버리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부실 '잼버리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야영지 상상 (출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연맹 홈페이지)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부실한 준비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파행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잼버리는 4년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는 청소년 스카우트 야영대회입니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개최된 이번 잼버리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만 명의 참가자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국 대표단과 논의 결과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회 7일만인 지난 8일, 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에서 철수하여 전국 8개 시도의 비상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비상 숙소 이동 및 참여 프로그램 대안 마련 과정에서도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잼버리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갯벌 간척에 이용된 잼버리
새만금 지역의 전북 수라갯벌에서 폐사한 맛조개 (출처: 수라와 갯지렁이들팀, 경향신문)
잼버리 부실 운영과 파행의 근원적 배경으로 잼버리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91년 농지 확보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50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새만금 해창 갯벌이 잼버리 부지로 지정되었을 당시부 이미 간척이 완료된 갯벌이 많음에도 아직 매립되지 않은 해창 갯벌이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잼버리를 사유로 해창 갯벌의 매립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12월 제19차 새만금위원회는 해당 부지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에 포함'하며 '잼버리 부지로 활용 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하여 관광레저용지로 개발토록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용지는 매립 이후 관광용도로 사용이 계획되었음에도, 농업용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매립비용으로 농지관리기금 2150억 원을 사용했으며, 관광레저용지에 적용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도 피해갔습니다. 결국 기존 계획의 2배에 달하는 해창 갯벌 267만평이 매립되었습니다.
잼버리 진행을 위해 새만금호측의 관리 수위가 낮아진 사항도 주변 갯벌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잼버리 부지의 침수 문제가 대회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새만금사업단은 지난달 잼버리 개최에 따른 하절기 호우 대비 대응의 일환으로 새만금 관리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리수위(-1.5m)에서 50cm 낮은 수치(-2m)로 조정되자 인근 수라 갯벌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 맛조개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아직 '진행 중'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위치도 (출처: 국토교통부)
잼버리는 새만금신공항, 고속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논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해 전북으로 가는 고속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잼버리 유치가 확정되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새만금 신공항이 잼버리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였고, 결국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2024년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갯벌은 인류의 식량창고이며 뛰어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더 이상 국제 대회를 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여 갯벌과 같이 귀중한 우리의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부실한 폭염·침수 대비, 열악한 시설로 잼버리 파행🤕
✌️. 농업용지를 위한 기금 사용, 환경영향평가 면제로 논란이 된 잼버리 새만금 부지
👌. 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국제 대회를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
월간 『함께사는 길』 최신호
✍️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벽소령길을 숲길로 두라
지리산 개발사업들이 노리는 바는 단적으로 관광수익 확대입니다. 관광수익을 키우자니 국립공원 등산로 개방을 요구하고, 더 편리하게 지리산을 오르도록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도로 확포장 등이 필요하고, 소비할 거리를 위해 골프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요? 관광객들이 지리산 마을에 머물러야 그들이 쓰는 돈이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허가를 기회로 국립공원 지리산 권역 일대 지자체의 지리산 개발사업이 지역사회 숙원사업으로 포장돼 우후죽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개발의제들이라 찬반으로 갈려 지역 갈등 상황을 빚는 곳도, 지자체 간 동일 사업을 놓고 경쟁에 돌입한 곳도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지뢰밭이 된 지리산의 오늘을 전하며, 지리산이 보내는 SOS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3일,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CAMS)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약 2억9천만t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전 세계 배출량의 1/4에 달하며 캐나다 연간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4년의 2배를 넘어서는 양입니다. 지난 3일까지도 캐나다에서는 약 104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진료 또는 입원 사례가 폭염인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미래에는 외부 온도 증가로 인해 전신 질환 발생률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