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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환경 이슈ㅣ새만금신공항 사업 2심 취소 판결 유지
환경 뉴스 한눈에ㅣ한국 화석연료 금융지원 기후기금 출연보다 5배 많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수익성 논란 · 기후위기에 선인장 1/4 멸종위기
위클리 포토ㅣ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벌목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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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새들을 지켰다!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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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제주2공항 등 여러 신공항 사업이 생태계 훼손이 우려됨에도 추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그중에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취소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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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2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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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경과 (출처: 새만금개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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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2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북권역의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 등 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논란이 되었던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 한 번의 사고로도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항공 안전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출발점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토부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추진했고, 같은 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후 2022년 6월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들은 해당 사업이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의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 3년 만인 2025년 9월 내려진 1심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전북도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시민들은 1심 승소 후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2026년 3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둘러싼 행정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었으나, 이번 2심 판결로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되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다시 한번 법적인 제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먼저 분석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북도는 새로운 입지 선정을 포함하여 다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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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 및 멸종위기종 보호 문제, 공역 중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류충돌 위험
재판부는 이번 2심 판결에서 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지 비교 단계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따져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 용역보고서에 후보지 13개 평가 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활용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정작 단계별 입지 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입지평가 당시 현재 선정된 부지는 입지평가에서 1,000점 중 944.2점을 받았으나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부지 선정 이후로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위험평가가 이뤄졌더라도 후보지별 위험 저감 가능성을 비교한 결과가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조류충돌 위험성이었습니다. 판결 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사업부지 반경 13km 기준 최대 약 45.9293회로 인천공항 2.9971회, 군산 0.04846회, 무안 0.07225회에 비해 수십~수백 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생태계 훼손과 멸종위기종 보호 문제
조류충돌은 공항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생태계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와 그 주변에서 현지조사로 31종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확인됐고, 문헌조사까지 합치면 중복을 제외하고 약 46종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주변은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오가는 철새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고 있어, 공항 건설과 운영이 조류의 서식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류충돌 저감 조치가 보호종 보호 문제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두 목표의 양립 가능 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먹이활동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공항 건설에 따른 영향이 예정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정지에서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항 건설 시 인접지역을 이용하는 조류의 휴식·번식 공간이 줄어들고 이동을 교란하여 서식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산공항과 공역 90.8% 중첩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거리가 불과 1.35km에 불과하고 군산공항이 사용하는 공역(비행공간)이 약 90.8%가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공군이 있는 군산공항과 가까이 있으면 이착륙 순서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군산공항과 교신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전북도가 군산공항 확장안에 대해 미국 공군의 영향으로 국제공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 해당 입지를 배제한 바 있어 국토부와 전북도가 해당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산공항이 한 해 30억~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만금신공항도 역시 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피해를 지우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기대되는 이익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피해까지 고려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기본입니다. 1심, 2심 판결을 바탕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되고 단순 개발논리만으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신공항 건설이 주변 지역에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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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 2심에서도 유지🎉
✌️ 공항 예정지에서 우려되는 조류충돌 사고, 생태계 훼손 및 멸종위기종 보호 문제🦆
👌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새만금신공항 사업 백지화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공항 건설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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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기후재원 납부 이행률이 낮은 반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는 기후재원보다 약 5배 많은 공적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배출량 세계 9위(2024년)인 한국은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납부율 30.7%, ‘녹색기후기금’ 납부율이 23%로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2018~2022년 동안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국외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금융액은 277억 달러로 같은 기간의 기후재원의 4.8배에 달했으며, G20 국가 중에서도 세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 멈추고 설악산 오색 수익성 논란 재점화
지난 17일 치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되면서, 비슷한 0.6대의 수익성 지수(PI)를 보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성도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치악산 케이블카의 PI가 0.65~0.68로 기준치 1에 못미치자 후속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반면,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가 운영 단계에서는 흑자가 예상된다며 PI만으로 사업 중단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총사업비가 1,793억원으로 약 62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만큼 초기 투자비와 지방재정 부담까지 고려해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후위기 계속되면 선인장 1/4 멸종위기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선인장 993종이 기후변화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한 결과, 선인장 종의 25-35%가 현재 서식지 80% 이상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적합한 서식지 80% 이상을 잃게 되는 종은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위험성을 평가한 ‘적색목록’의 ‘위급’ 등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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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서울환경연합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와 천막농성장을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이미 20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산의 흙이 훤히 드러났는데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바로 옆에서는 전기톱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공사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 번 사라진 숲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사를 멈추고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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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햇빛을 전기로! 서명에 함께해요 ☀️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12%,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단 0.6%에 불과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서울에서도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사실 학교와 공공청사 옥상, 주차장 등 우리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면 서울에서도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햇빛이 서울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해보자 서울’ 태양광 확대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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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뒤에 숨은 노동을 이야기하다 ♻️
물건을 고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 이들의 노동이 없다면 자원순환도 불가능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의 역할과 권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원순환과 정의로운 전환 서울 포럼’에서는 수리부터 수거·운반, 선별, 소각, 매립까지 자원순환 전 과정의 노동 현실을 살펴봅니다. 노동과 환경운동이 함께 만들어갈 순환사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6. 12. 8(화) 14:00 ~ 17:00 📍 장소: 민주노총 교육장(경향신문사 15층) 🎤 1부: 자원순환·수리권 운동과 노동·환경 협력 💬 2부: 수리·수거·선별·소각·매립 노동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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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로 다시 보는 위클리어스 : 지난 뉴스레터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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