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3. 3. 3.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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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산인데요. 설악산은 강원 양양군에 있으며, 한라산·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설악산은 국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산에 어떤 영상을 주게 될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 설악산

(출처: 연합뉴스)

-천연기념물 설악산

여러분은 설악산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뛰어난 자연경관과 환경적 가치를 가진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은 식생 분포가 다양한 대표적인 원시림 지역으로 꼽히며 사향노루, 산양 등 희귀종을 포함해 39종의 포유류와 62종의 조류 및 곤충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끝청'을 오가는 연장 3.3㎞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시작은 40년 전입니다. 1982년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처음 추진된 후, 찬반 대립이 지속됐고 결국 백지화됐죠.

그런데 최근 해당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산지 전용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지역 만의 것이 아닌 강원도 전체의 관광자원"이라며 "동해안권이 하나가 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출처: 픽사베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되자, 해당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산의 지형을 변화시켜 생태·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해당 지역은 산양 등 멸종 위기 야생생물 13종의 서식지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 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또한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립공원의 날을 아시나요?

오늘(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인데요.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립공원은 파괴되어가는 자연생태계와 환경 및 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유지·관리하는 보호지역인데요.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일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 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이죠.

설악산도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하나로 지정돼 있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서,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른 국립공원의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위클리어스 '우리나라 국립공원 이야기🌿' 편을 참고하세요!

설악산의 가치와 환경적 의미

(출처: 연합뉴스)

산은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흡수하죠. UN은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12월 11일을 국제 산의 날로 지정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산림 보호를 지목하기도 했죠. 또, 산림청에 따르면 산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가 22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산이 갖는 생태·환경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케이블카 설치는 신중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을 관광자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3줄 요약 <

👆.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 설악산의 환경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 신중해 생각해야!

월간 『함께사는 길』 최신호

✍️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한수원의 일방적인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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