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보는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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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장관(국무위원)의 경우, 정부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완료하여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국회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이틀 후인 24일,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대통령이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며 임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명은 완료되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된 다양한 국내 환경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환경부 장관의 시각에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보는 국내 환경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케이블카 확대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완섭 후보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강원 원주을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며 치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신설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의사를 묻는 말에 대해 김 후보자는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관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자연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케이블카 확대 정책 적극 추진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2월,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여러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였습니다. 지난 3월 진행된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혀 전국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으로는 강원도에는 강릉시·평창군의 강릉-평창케이블카, 원주시의 치악산케이블카 등 6곳, 전국적으로는 지리산과 계룡산 등 20곳이 넘습니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에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여부가 '국립공원 난개발'에 대한 당국의 저지 의사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케이블카 추진은 환경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 41대 중 대다수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범 사례로 꼽히던 통영 케이블카도 작년 3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사업비 1,172억 원 중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 재정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위클리어스 199호 보러 가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홍수방어 효과, 수자원 확보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에서 보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홍수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환경부에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하여 관측한 결과, 하천의 자정능력 강화, 수질 개선 가능성, 야생생물 서식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보를 전면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자정계수가 각각 최대 8.0배, 9.8배 상승하였습니다. 홍수 예방 효과의 경우에도, 환경부가 2021년 발표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에 대한 위클리어스 259호 보러 가기

환경부 토건사업 및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만큼 앞으로 환경부의 행보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녹색경제 전환 저숙련 노동자 취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발표한 '2024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고용수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일자리의 1/4 이상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탄소 고배출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저배출 산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에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 격차 보완 방안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