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66 이제는! 더이상! 묻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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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서울시에서 매일 약 8,000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양의 폐기물이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데요.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수도권 매립장 사용 완료 대비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와 대체지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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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를 찾는 3차 공모가 또 무산되었습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1, 2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어 3-1 매립장이 가동 중입니다. 해당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후보지 3차 공모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0'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인천시가 불참했던 1차(2021년 1월 14일~4월 14일),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7월 9일)와 달리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첫 공모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220만㎡), 2차(130만㎡) 때보다 매립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줄이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 50% 이상 확보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4차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임기가 약 절반가량 남은 시점에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는 지자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응모 자격을 개인, 기업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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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현황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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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 선정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난지도 매립장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되어 1매립장(2000년 10월), 2매립장(2018년 10월)은 사용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은 약 40% 정도의 용량이 남은 상황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처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6~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매립지 조성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2016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가 합의하여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현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원하는 상황이나 대체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후에도,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현재 3-1매립장 사용 기간 예측의 전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의 생활폐기물의 선별 또는 소각없이 바로 매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소각 시 부피가 15%까지 줄어들어 이 경우 매립지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수도권 지자체 중 2026년까지 해당 소각장 가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주민 수용성, 주변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소각장을 늘리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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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 작업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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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매립장, 소각장의 일시적인 수거 중단이었으나 이제는 점차 폐기물 처리 여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완료에 따른 대책이 없으면 '쓰레기 대란'은 언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완료에 따른 대책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감축, 생산자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3차 공모 무산!
✌️. 6~10년 후 수도권 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완료 대책 및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및 재활용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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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기상청이 공개한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눈에 띄는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 적용 시, 서울 평균 폭염일수가 현재 15일에서 2081~2100년에는 109.8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연 4개월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은 이미 올여름에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열대야가 지난 21일 발생해,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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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5일에 작년에 이어 올여름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수온 상승으로 방어, 전갱이 등 난류성 어종이 동해안에 증가하면서 먹이를 쫓는 상어류가 연안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해 혼획된 상어류 11마리의 위에서 다수의 난류성 어종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조업 중 혼획된 상어는 지금까지 총 14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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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은 어떻게 쓰레기 줄이나? 서방견문록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일본은 쓰레기 어떻게 줄이고 있을까요? 한국 밖의 제로웨이스트 이야기💭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Reloop 세라 연구원이 다녀온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시스템 출장기~! 서방 제로웨이스트 시스템 이야기 들으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출연 : 손세라 Reloop 연구원
✅진행 : 금자 알맹상점 공동대표
✅일정 : 7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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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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