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이제는! 더이상! 묻을 곳이 없다?!😱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서울시에서 매일 약 8,000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양의 폐기물이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데요.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수도권 매립장 사용 완료 대비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와 대체지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를 찾는 3차 공모가 또 무산되었습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1, 2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어 3-1 매립장이 가동 중입니다. 해당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후보지 3차 공모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0'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인천시가 불참했던 1차(2021년 1월 14일~4월 14일),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7월 9일)와 달리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첫 공모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220만㎡), 2차(130만㎡) 때보다 매립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줄이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 50% 이상 확보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4차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임기가 약 절반가량 남은 시점에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는 지자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응모 자격을 개인, 기업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매립장, 소각장의 일시적인 수거 중단이었으나 이제는 점차 폐기물 처리 여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완료에 따른 대책이 없으면 '쓰레기 대란'은 언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완료에 따른 대책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감축, 생산자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100년에는 서울 폭염일수 110일🌡️

지난 24일, 기상청이 공개한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눈에 띄는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 적용 시, 서울 평균 폭염일수가 현재 15일에서 2081~2100년에는 109.8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연 4개월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은 이미 올여름에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열대야가 지난 21일 발생해,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