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11차 전기본 괜찮은걸까?

화석연료 사용 유지 및 LNG 확대

11차 전기본은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차 42.6%, 11차 42.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30년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10차 전기본 대비 11차 전기본에서 석탄 발전량은 약간 줄어들고(122.5GWh → 111.9GWh), LNG는 13% 증가(142.4GWh → 160.8GWh)했습니다. 전주기배출(life cycle emission)을 볼 떄 LNG 배출량은 석탄의 75%에 달하여 실질적인 감축기여도가 25%에 불과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LNG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작년 12월 전력거래소의 정산단가가 LNG는 184.3원/kWh로 태양광 140.4원/kWh, 풍력 128.7원/kWh보다 높습니다. 석탄 대신 이처럼 재생에너지 대비 감축기여도가 적고 비용부담이 큰 LNG로 전환하는 것은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3배 확대인 척?

산업부는 이번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하여 지난 COP28에서 약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설비용량을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확대할 예정이라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 포함한 수치로 다른 재생에너지원인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2021년 수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2.5GW로 이를 3배 확대한 수치는 97.5GW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약속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확대 달성을 위해서는 11차 전기본의 목표인 72GW보다 25.5GW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중심의 계획

이번 11차 전기본이 원자력 위주로 짜여진 부분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은 10차 전기본의 마지막 계획연도인 2036년 230.7TWh(34.6%)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마지막 계획연도인 2038년 249.7TWh(3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038년에 원자력 발전량을 약 1.4배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7~2038년의 추가 전력수요를 위해 최대 3기의 원전 신규 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전의 평균 공사기간이 약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해당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화석연료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국제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2023년 전 세계 발전원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8.2%로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100% 출력을 유지하는데, 국내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100% 가동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