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혹시, 물건을 구매했는데 포장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대포장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2022년에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해당 규제를 유예시켰습니다.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걸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국내 택배 물동량은 약 40억 2천329만 개로 추산됩니다. 이를 주민등록 인구(5천130만여 명)로 나누면 1명당 한 해 약 78개 택배를 주고받은 셈이죠. 한 해 수십억 개에 달하는 택배 때문에 발생하는 폐기물량도 엄청난데요. 골판지 포장 원재료인 골판지원지 국내 사용량은 533만 2천여t에 이르며, 일회용 상자로 택배를 보낼 때 1회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835.1ｇ에 달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은 포장재 감축을 위해 2022년 4월에 발표된 규제입니다. 규제에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제품 크기만큼의 포장공간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택배의 특성상 보냉제와 완충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제품의 크기를 넘어설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과대포장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30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 매출 500억 미만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미적용 대상을 크게 늘렸으며, 택배 쓰레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냉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 물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이처럼 환경부가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과 여러 예외를 두면서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 지연은 인류와 지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 불가능한 관행의 경제적 이익은 환경 피해 및 기후 관련 재해의 엄청난 비용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죠. 과대 포장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환경 문제입니다. 과대 포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포장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소비자, 정책 결정권자가 함께 노력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포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멸종 위기' 산양의 비극

지난 겨울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숨진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재청의 '산양 멸실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산양 사체를 확인해 신고한 사례는 총 277건이었는데요. 2022년 11월∼2023년 2월에 신고된 건수(15건)와 비교하면 18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서 먹이를 찾지 못하는 개체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