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저는 제주도에서 살 수 없어요"🐘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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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저는 제주도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제주도라고 하면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이미지와 특성을 활용한 식품과 화장품 등 또한 많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또한 마련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제주도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의 '탄소 제로' 프로젝트는 제주도 곳곳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하고 전기차 보급률을 늘리는 등의 움직임을 만들어 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우수사례입니다.

이런 제주도에 동물테마파크 건설이 계획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제주도에 제주도민을 비롯 수 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훼손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빠르면 2021년부터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에서 건설될 대형 동물테마파크 건설 때문입니다. 최근 동물원과 아쿠아리움과 관련된 동물권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새로운 동물테마파크를 건설한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으로 해당 기업은 신랄한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반대시위를 하고있고 많은 환경단체 및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동물테마파크 건설이 왜 반대를 직면하고 있는지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동물테마파크를 만드는걸 왜 반대하죠?

1. 보호받아야하는 조천읍 선흘 2리의 환경

제주도는 '탄소 제로 프로젝트' 외에도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번 동물테마파크의 부지로 선정된 중산간 조천읍 선흘 2리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가 인정한 람사르습지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이 위치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천읍 선흘 2리 자체가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곳의 환경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받고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형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선다면 대대적인 개발이 시작되며 이러한 천연자연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 맞은편에서 현수막 정비 작업을 할 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가 발견되었습니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전국에서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무차별적인 개발로 점차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제주도 관할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 내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동물테마파크로는 부적합한 지리조건

동물테마파크 부지로 선정된 제주 중산간 지역은 비와 눈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곳은 열대 맹수의 서식지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환경에도, 동물에게도 아무런 이점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물테마파크 개발 과정에서, 그리고 운연 과정에서 곶자왈 지대의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파괴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을 품고 있는 선흘 2리 마을은 물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3.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의 사각지대

사실 처음부터 이 곳 선흘 2리에 동물테마파크를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2007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조랑말 중심의 승마장 및 전통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고 2016년 대명그룹으로 사업이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대규모 동물테마파크로 재추진이 된 것입니다.

사업 내용도, 투자 규모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의 사업계획에 대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것 같지만 본 사업은 황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현행법상 공사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 공사 중단이 된 후 정확히 6년 11개월째 되던 2017년 12월 공사를 재착공했습니다. 재평가 기준인 7년이 되기 단 한달 전에 말이죠. 이 점은 현재까지도 편법적인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공사 중단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은 비단 이번 동물원 뿐만 아니라 공항, 케이블카, 도시철도 등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영향평가가 왜 시행되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이 나는 것이 환경과 개발의 맥락 속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이슈가 부딪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위 두 가지의 가치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보존해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