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 일회용품 없는 한국 길이 보전하세🎉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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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일회용품 없는 한국 길이 보전하세 🎉

여유로운 하루, 비치는 햇살, 따듯한 커피....가 든 종이컵?

2019년 8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를 막론하고 플라스틱 컵이 싹 사라졌습니다.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한동안 감상에 젖었던 것도 잠시, 아직 플라스틱과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고요? 바로 종이컵과 거북이를 고통스럽게 했던 빨대입니다. 빨대와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활용되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쓰는 빨대는 가볍고 얇아 재활용의 가치가 없고, 종이컵도 재질은 종이지만 안에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일회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에 제재가 가해진 것에 반해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플라스틱, 더는 안 돼! 더 강하게 규제하는 환경부

2019년 11월 22일, 환경부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은 쓰지 않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빠르게는 2021년부터, 길게는 2030년까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발생한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종이컵, 비닐봉투, 빨대까지.. 다 꼼짝 마!

<컵 보증금제의 부활>

드디어 종이컵도 꼼짝 못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머그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종이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테이크아웃 잔도 2021년부터는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된 컵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비닐봉투>

비닐봉투와 쇼핑백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는 금지됩니다. 2030년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제공이 금지됩니다.

<배달음식>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발생하는 플라스틱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재가 들어가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점차 그릇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포장>

택배 강국 대한민국. 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신선 배송이 활발해지면서 스티로폼 박스, 아이스 팩의 사용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대포장도 지양하기 위해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을 위한 포장 공간 비율이 정해지고, 친환경 포장 기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도 환경부 차원에서 확대됩니다!

외에도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도 2022년부터 금지되고, 숙박업소에서 제공되던 일회용 위생용품도 2024년부터는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 식기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없는 사회입니다. 일회용품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쓰지 않으려면 따로 얘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되었으니, 함께 할 차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천 운동을 벌이고, 실천에 따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사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