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포장 금지법 관련 논란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8일 발표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규제의 대상인 '재포장'의 예시로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거나(1+1 판촉),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가격할인)"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하나에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4000원, 3개를 묶어 6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예시만 볼 경우 할인여부에 따라 재포장이 금지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이 때 판촉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여러 제품을 묶어 출시한 경우인 '종합제품'은 제외됩니다. 즉, 명절선물세트, 5개들이 라면 번들 등 공장에서부터 여러 제품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포장 금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만큼, 어떤 경우가 규제대상이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 묶음이 아닌 낱개 제품으로 출시되었으나 판촉을 위해 다시 포장된 경우

예. 마트 판촉행사로 이루어지는 봉투에 '과자/아이스크림 골라담기', 별개로 판매되는 화장품 여러개를 하나의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것, 샴푸 구매시 증정되는 증정용 린스를 다시 플라스틱 박스/비닐에 넣어 포장하는 것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제품(종합제품), 매대에 안내문구 표시하여 이루어지는 묶음 할인 판촉, 십자형 띠지로 묶인 묶음 할인 판촉 상품

예. 명절선물세트, 5개들이 라면, 우유 1+1 판촉 시 우유를 따로 비닐에 넣지 않고 2개를 가져라고 안내하는 것(편의점처럼), 띠지로 묶여진 감자칩, 고리로 묶여진 맥주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35%는 포장쓰레기라고 합니다. 택배, 배달서비스의 증가로 쓰레기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쓰레기 처리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선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와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과도한 재포장을 규제하는 '재포장 금지법'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재포장의 금지가 가격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확산! 

✌.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논란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