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업체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살균제의 주성분이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성분과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과학 연구의 방법론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과학 연구는 가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CMIT와 MIT가 폐 손상의 원인일 것이라고 보아도, 단정적으로 “입증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떤 과학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고 판결한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이 “항소심에서는 과학자 자문 패널을 구성해 달라”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동물실험에서 CMIT·MIT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물 실험과 인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탈리도마이드, DDT 등 동물 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성이 존재합니다.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도 인체에서 충분한 증거가 나오면 실험동물의 증거나 가전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개인 인과관계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피해자의 개별 인과를 평가하지 않은 것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서너 살 아이들이 직업 노출이나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 손상을 그냥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