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 지도를 바꾼 사업이 있다 🗺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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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지도를 바꾼 사업이 있다 🗺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지도를 바꾼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경평야의 '만'자와 김제평야의 '금'자에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의 '새'자를 덧붙여 만든 '새만금'이라는 사업입니다.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땅'을 새로 일구어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척사업은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해안 중심에서 벌어진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계 5대 갯벌을 황무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

첫 삽을 뜬 지 15년 만인 2006년에 방조제 물막이 이후 새들은 떠나고 물고기는 떼죽음했고, 펄을 메워져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새만금은 둑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간척사업으로 토지를 마련해 그 자리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사업이기도 하죠. 새만금 사업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새만금 사업이란

새만금 사업은 농지를 만들기 위해 갯벌을 간척한 사업입니다. 1987년 7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했고, 서울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를 100%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1991년 전북 구산에서 부안 일대에 새만큼 방조제를 착공했죠.

그러나 2008년 농지가 필요 없다며 내부토지개발 계획을 변경했고, 농지는 30%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립이 진행 중입니다. 30년 내내 기반시설 토목시설 공사에 매달렸죠.

새만금에 남은 것은?

농지조성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새만금 수변도시로 계획이 변경되는 동안 새만금에 남은 것은 악화한 수질과 미세흙먼지 입니다. 새만금 사업 이후 풍요롭던 갯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썩어가는 고인 물

현재 새만금호 내 수질오염은 심각합니다. 농업용수로 쓰겠다며 가둔 물에는 산소가 없어 물고기와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는 총 4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질은 목표수질 3급수, 4급수에 모자라는 5급수, 6급수입니다. 해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하는 이유죠. 새만금호에 고인 물은 맑아질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갯벌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해수가 부분 유통되고 있음에도 새만금 어류 85% 이상 감소, 조류 86% 감소, 도요물떼새 97% 감소 등 생태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했습니다. 어업기술향상으로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약 100%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15조 원 가량 손실이 났다고 볼 수 있죠. 한편 과거 독일 전문가들은 새만금 하구 갯벌의 가치를 연간 1조 원으로 환산하기도 했습니다.

해수 유통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 24일 제25차 새만금위원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내 해수 유통 명시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정부는 새만금 수질 변화를 점검해 추후 해수 유통 규모와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수질대책과 해수유통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해수 유통은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지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해수 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요.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방조제를 개방하는 형식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1회에서 2회로 배수갑문 개방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외부 연구 단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해수 유통을 해야 수질개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년간 4조의 예산을 들였지만,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됐죠.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 유통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수 유통량이 늘면서 만경강과 동진강 농업, 도시용지 수질이 목표 수질 수준으로 나아졌죠. 정부가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새만금 기본 계획에 해수 유통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 전략을 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수갑문

배수갑문이란 담수호나 간척지 따위에서 방조제에 의해 바다와 차단된 내부의 물을 바다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갑문입니다.

25차 새만금위원회,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만들 수 있나.

새만금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 방안,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을 발표하면서도 지역 내 관심사인 해수 유통 명시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새만금 유역 및 호 내 수질 분석, 현행 배수갑문 운영(하루 2회)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 점검과 함께 '연차 및 종합점검 결과를 고려해 해수 유통의 규모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해수 유통 명시화'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이죠.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2002년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은 실패했고, 환경부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는 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만금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3줄 요약 <

👆. 새만금,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 심각한 수준😞

✌. 새만금 위원회, 새만금 해수 유통 명시 안해😡

👌. 건강한 새만금을 위해 개발에 앞서 환경을 고려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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