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매년 상승하는 온도, 막을 수 있을까?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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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매년 상승하는 온도,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후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2℃ 이상 올라가면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티핑포인트란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해양 산호초의 경우 99%가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러 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얼마 전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기후정상회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후정상회의,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등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했는데요. 주최자인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1위 국가는 중국, 2위는 미국입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에 대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경제 대국 사이에 단합된 노력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언급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중 신냉전 속에서도 인류 공동의 문제인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대응에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당초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3년에 대비해 26% 감축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약속을 했는데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연내 상향’과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정부가 NDC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로 정한 수치는 5억 3,600만 톤으로 늘 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지난해 UN에 제출한 NDC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목표에 한참 미달했으며, 제출할 때마다 지난 감축목표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죠.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발표 역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붕앙2·자와9·10과 같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 금융기관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해외 석탄발전과 국내 석탄발전에도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죠. ‘나중’이 아니라 ‘기존’에 석탄발전소에 투자되고 있는 막대한 자금을 인지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것은 아닌지, 현지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또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감축”해 탈석탄 노력에 동참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그린워싱*’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발전소들을 백지화하지 않으면서 석탄발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따르면 국내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며칠 후면 신규 석탄발전인 고성 하이화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킵니다.

세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까?

세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누적 배출량에 따른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2030년 목표는 2010년 대비 배출 절반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향후 투자 중단’이 아닌 현재 투자 중인 사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석탄주자, 국내 석탄투자, 신공항까지 우리 눈앞에 놓인 추진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탄소중립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현재 투자 중인 사업부터 감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산업계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만을 바라보고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또 현재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보다 급격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미국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위기를 생각하고 정의로운 이행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도 기억해주세요😀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날이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죠. 올해 지구의 날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였습니다. 과거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어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작은 ‘복원’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 3줄 요약 <

👆. 4월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목소리내'🌳

✌. 기후정상회의서 참여국 목표 상향 및 정책제안 협력 모색

👌. 한국 정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고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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