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기차로 2시간반 거리는 비행 금지인 나라😯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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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기차로 2시간반 거리는 비행 금지인 나라😯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로 이동할 수 없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예를 들면 KTX로 2시간 30분이 걸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비행기 운항이 금지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이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프랑스의 '기후와 복원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는 비행금지"

프랑스 정부는 '기후와 복원 법안'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죠.

프랑스 하원은 지난 5월 4일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는데요. 따라서 다음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에서는 “기후와 복원 법안”이 시행됩니다. 과연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법안에는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비행기 운항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최소화해야 하죠. 가구, 의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ｇ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폐지됩니다. 또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는 적용하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경 학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법안이 기후 위기 대응으로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옆나라 독일도 기후변화 움직임

지난달 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독일 기후변화대응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이 목표에 맞춰 각 부문에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충분치 않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이후에 더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 미래 세대에게 주어질 감축의무가 자유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기에는 현재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의회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조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죠.

이번에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 계획이었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각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죠. 개정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기존의 목표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65%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88%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2015년 감축 목표였던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과 산정 방식만 다를 뿐,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확실해진 만큼 정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는데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미의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 위기를 두고 "우리는 비상사태를 비상사태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에너지를 행동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후 위기를 '비상사태'처럼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이 과연 환경을 위하는 길인지 살펴볼 때입니다.

> 3줄 요약 <

👆. 프랑스 하원 기후법 "기후와 복원 법안" 통과😀

✌. 비행 제한, 채식 메뉴 제공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제도 포함

👌.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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