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매력에는 ‘환경’과 ‘비용’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옵니다. 먼저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절약 뿐일까요? 전기차 시장은 친환경 산업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전기차는 매연을 내뿜는 내연기관차보다 친환경적입니다. 또 전기차 충전 방식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 및 운행 과정의 탄소 발생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정말 매력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850만대였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에는 2200만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2019년 기준 15억 달러(1조6500억 원)에서 2030년 181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폐배터리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가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06년부터 '배터리 지침'을 발표하며 각 국가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지침이 법적 의무가 없고, 구체적 목표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규제안에는 수명을 다한 배터리는 재활용하고, 배터리 재료의 일정 부분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중국은 2018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해 지방마다 배터리 재활용센터를 설립하고 배터리 제조사, 중고차 판매상, 폐기물 회사가 함께 폐배터리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폐배터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만 하는 상황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국내에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배터리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K 배터리 전략'을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정책이 보급에만 치우친 탓에 폐배터리는 논의는 더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평가 방법과 안전 기준 마련 등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죠.